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14/20
1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ㄷ, ㄹ정답
해설
ㄱ.계고 통지 실행 확정 사이에는 승계가능. 하명과는 승계부정 ㄴ.고의 과실은 행정형벌 질서벌에 적용. 부지,착오가 허용되면 법을 모를수록 혜택을 보게됨. ㄷ.세무공무원 체납처분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필참. ㄹ.가산금은 행정청이 고지하지 않더라도 당연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