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4/20
4.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정답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해설
ㄹ.인가. ㄷ.인가. 재단법인이 받은 보조금을 관리하기위해 국가의 승인 필요. ㄴ.인가. 부동산 투기등을 막기 위해 공적인 승인 필요. ㄱ.법인 개인 납골당 신고 또는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