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5/20
5.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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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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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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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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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해설
2.운전면허가 취소되어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조직법적 근거 : 정부 조직내에서 누구의권한인가를 따질 때 작용법적 근거 : 실제 국민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필요한 근거 3.의회유보원칙 4.의회유보원칙사항. 2.법 :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버지 개인택시 음주운전 후 사망 -> 아들 승계요청 -> 행정청 : 아버지 음주운전하다가 사망했으니 아버지 택시면허 취소됨.-> 아들 소송-> 법원 : 사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불가능. 아버지가 음주운전 후 즉사 하였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 못함.-> 아들 택시운전면허 승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