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4월06일 · 7/20
7.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ㄷ
4
ㄷ, ㄹ
해설
ㄱ.건축신고 수리거분.착공신고 수리.인터넷 원격평생교육신고 거부는 처분. ㄴ.형질변경 = 재량행위 ㄷ.건축허가 = 원칙허가.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을때 거부가능 ㄹ. 대물적허가 vs 대인적허가 = 이전이 되는가 안되는가 건축허가는 이전이 가능하므로 대물적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