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4월17일 · 7/20
7.｢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2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정답
3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4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해설
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심판 의무이행심판 재결의 종류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취소명령재결은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