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ㄱ.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ㄴ.위법사유 있을 시 양도 양수 여부 상관없이 처분 가능. ㄷ.인가관련 소제기 원칙 예외. 원처분 하자. 인가 적법 → 원처분 소송 원처분 적법. 인가 하자 → 인가 소송 다만 주택재건축관련 조합설립결의 인가는 인가가 아닌 특허. 설권적 행위. 원처분에 문제가 있고 인가가 적법 하더라도 인가처분을 다투어야함. ㄹ.과징금처분 → 자진신고 → 감면해줌.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 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 비교.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한 후 이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당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