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4월08일 · 8/20
8.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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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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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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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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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공2020상,883]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