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4년03월23일 · 14/20
1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2
ㄱ, ㄴ정답
3
ㄱ, ㄷ
4
ㄴ, ㄷ
해설
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압류처분에 하자 승계되지 않음. 그러나 과세처분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에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다툴 수 있음. (하자승계는 되지 않으나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다툴 수 있음, 낚시 주의) ㄴ. 과세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면 압류처분은 할 수 없으므로 무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