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설

ㄱ. 공법상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ㄴ.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의 경우 「행정절차법」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징계해고 등과 같은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제시를 할 필요는 없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다. ㄹ. 지자체가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되며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ㄷ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