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5년04월05일 · 6/20
6.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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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정답
2
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3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2. 대부계약도 사법상 행위이다 3.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4.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가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