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5년04월05일 · 7/20
7.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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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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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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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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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
해설
2.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는 국가의 사법상 재산권을 행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해지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4.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사법상계약도 공법상계약도 아닌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