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7년04월14일 · 13/20
13.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3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4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정답
해설
④ 지방교부세 총액(내국세 총액의 19.24%)은 법률(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며, 소관부처의 예산에서 교부된다. ①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으며 ②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1보다 높아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할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교부받을 수 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별개이다. ③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대응 지원금이므로 통제가 수반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지방정부 간에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