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3년07월27일 · 14/20
14.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1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정답
2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3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4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해설
필요한 자만 사용하므로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2.수익자부담주의는 같은 금액을 징수하므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없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사용을 제약하므로 사회적 형평성은 저하됨. 3.수익자가 부담하는 응익주의를 토대로 하므로 저항이 없음. 4.사용료가 계량화 되어 표현되므로 비용편익분석이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