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3년07월27일 · 15/20
15.신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1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2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 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3
케인즈(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중시 거시 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정답
4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ㆍ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해설
케인즈 경제학은 재정정책을 제시하여 시장실패를 치유하고자 한 행정국가의 경제관. 정부실패가 발생하면서 케인즈경제학을 비판한 공급중시경제학이 대두. 공급중시경제학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