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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4년04월19일 · 19/20

19.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부 총지출' 산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2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
3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정답
4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해설

1.총지출 = 일반회계지출+특별회계지출+기금-내부거래-보전거래 2.기금 중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 재정 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 활동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통합재정 규모의 파악에서 제외. 3.총지출 =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순수한 지출 규모를 뜻함. 융자수입(융자회수)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재정 규모보다 항상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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