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4년04월19일 · 20/20
20.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정답
3
ㄴ, ㄹ
4
ㄷ, ㄹ
해설
ㄱ.정부의 직접적 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부추긴다.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활동의 결과.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 비의도적 부작용. 정부실패 유형 ㄹ.명령 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줌.
ㄱ.정부의 직접적 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부추긴다.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활동의 결과.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 비의도적 부작용. 정부실패 유형 ㄹ.명령 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