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5년04월18일 · 11/20
11.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1
행정의 효율성 향상
2
행정의 책임성 확보정답
3
경쟁의 촉진
4
작은 정부의 실현
해설
2.민영화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것. 공급과 생산의 주체가 다를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책임성 확보하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