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4월08일 · 15/20
15.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2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정답
3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4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해설
2.설명이 뒤바뀜.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합리적 자원배분을 추구하는 제도. 영기준예산제도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하여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