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4월08일 · 16/20
16.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정답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4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해설
1.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 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