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0년07월11일 · 3/20
3.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정답
3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4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해설
1.자치사법권 인정안됨 3.자치입법권에는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이 있다. 조례제정권은 지방의회권한, 규칙제정권은 지자체장 권한 4.세종시와 제주시는 행정시로서 지자체가 아님. 2.지자체 예산안 편성권은 지자체장 권한, 예산 심의 의결은 지방의회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