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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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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4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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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과목 구분 없음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16년04월09일 · 2/20
2.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1
엄격책임설
정답
2
제한적 책임설
3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
고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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