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7/20
17.甲은 옆집 아저씨(A)를 자기 아버지(B)로 오인하여 살해의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빗나간 총알은 그 옆에 있던 A의 마네킹을 손괴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
2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3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미수정답
4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A와 B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