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8/20
18.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조건설은 결과발생과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를 동등하게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인정한다.
2
합법칙적 조건설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정답
3
상당인과관계설은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결과귀속의 범위를 구성요건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