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9/20
19.벌금형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우리나라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경제력이 약한 범죄인에게 벌금형이 대체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의 분납을 인정하고 있다.정답
3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나 선고유예는 인정된다.
4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