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19/20
19.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 甲의 화폐위조행위는?(정답률:알수없음)
1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3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정답
4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형법상의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