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20/20
20.판례에 의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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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클럽 사장이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2
비디오물감상실 업자가 관할구청의 행정지도('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 부착) 등을 믿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정답
3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은 벌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4
운전교습용 비디오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이상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