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1년04월09일 · 18/20
18.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무면허이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주취운전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정답
2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