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1년04월09일 · 19/20
1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중국인 甲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내이므로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2
한국인 甲이 여행 중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한 경우, 미국이 카지노의 외국인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甲을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한국인 甲이 미국 시카고의 상점에서 절도를 하다가 검거되어 미국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강제추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甲을 다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벌할 수 있다.정답
4
한국인 甲이 일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다가 발각되어 밀수입하려던 물품을 일본법원에서 몰수를 당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