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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4년04월19일 · 19/20

19.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19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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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2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ㄴ. 7일 ->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에 따르면,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ㄷ. 24일 ->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또한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ㄹ. 5일 ->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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