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4년04월19일 · 18/20
1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1
(가)에서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으므로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가)의 기록송부행위가 기록 송부시로 소급해서 공소제기의 소송행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은 (가)의 기록송부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정답
4
(나)의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한다.
해설
3번: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하여 유·무 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