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10/20
10.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정답
2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3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
4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해설
1. 자백한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것을 결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