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11/20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이 부당하게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3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정답
해설
4.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