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12/20
12.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정답
4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