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4년04월19일 · 12/20
12.피해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수 있다.정답
2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ㆍ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4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1. ~고소인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제기에 의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