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4년04월19일 · 13/20
13.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2
수회의 간통이 실체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그 중 일부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간통사실에도 미친다.정답
3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은 비신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4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의 즉시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2.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소 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