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7년04월08일 · 6/20
6.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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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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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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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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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할 수 있다.정답
해설
4.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법령위반.상당하지 아니함 증거신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법령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