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10/20
10.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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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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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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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ㆍ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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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