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3년08월24일 · 11/20
11.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정답
2
가입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부양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자 부담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해설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큰 범주에서 '사회 보험'에 해당이 됨.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 원칙이며 부양할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을 납부해야하고, 국가, 고용주, 피보험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녔으며, 수혜 정도가 아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소득, 재산)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임. 의료급여제도는 사회보험이 아닌, 생활 무능력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