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3년08월24일 · 12/20
12.전형적인 정부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은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에 대한 거부권이고, 의원내각제의 경우 내각불신임권이다.
2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수반과 각료는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3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안 제안권은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4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차이를 보인다.정답
해설
의원 내각제에서 의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는 법으로 보장되어있지만, 내각 불신임이나, 총리의 의회 해산권이라는 사유로 임기가 만기되기 전에 총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