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4년06월21일 · 7/20
7.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선은 S0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1이다)
1
정부의 조세 수입은 b＋d가 된다.
2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정답
3
사회 전체적으로 c＋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4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