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4년06월21일 · 8/20
8.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정답
2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