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5년03월14일 · 5/20
5.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2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정답
3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4
이 제도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설
심의민주주의란 시민들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을 말한다. 답은 2번 1. 심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됨. 2. 다수결의 원리 즉 투표에 의한 잘못된 집단적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3. 심의민주주의는 시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이 중요하다. 4.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를 필요로 하므로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