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5년03월14일 · 6/20
6.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헌법에 선거공영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의원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정답
3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이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4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하여 보통선거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해설
2015년 6월 이전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서 하고 있었기에 기출문제 기준으로는 2번이 정답. 2015년 6월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