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6년06월18일 · 1/20
1.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은 ㉠없이 을과 이혼할 수 있다.
2
병이 사망한 경우에도 정은 ㉡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과 ㉣에도 불구하고 ㉡은 병과 정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병이 정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병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혼인의 요건은 18세 이상. 갑은 18세로 미성년자이지만, 부모의 동의로 혼인을 한 경우 '성년의제'가 적용됨. 이때 이혼을 하게된다고 해도 성년의제로 인해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이혼이 가능 2. 병, 정은 사실혼의 관계인데 이 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음 3. 부부의 재산에 관한 민법은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이 되며, 병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은 병의 특유재산(부부별산제에 따름)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음. 4. 병, 정은 사실혼이므로 법률혼과 달리 일방적 의사 표시로 관계의 파기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