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6년06월18일 · 2/20
2.다음 중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1
1명
2
2명정답
3
3명
4
4명
해설
형사 보상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받은 경우, 혹은 재심으로 무죄를 받을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임. 병, 정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판결이므로 해당없음.
형사 보상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받은 경우, 혹은 재심으로 무죄를 받을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임. 병, 정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판결이므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