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20년06월13일 · 17/20
17.다음은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각 빈칸에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한다)
1
(가)는 ‘외부 경제’, (나)는 ‘외부 불경제’이다.
2
㉠과 ㉡ 모두 ‘작다’이다.
3
㉢은 ‘과다 생산’, ㉣은 ‘과소 소비’이다.정답
4
㉤은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은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이다.
해설
가)최저가격제-ex)최저임금 나)최고가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