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20년06월13일 · 18/20
18.정부가 시장에 대해 두 가지 가격규제 정책 (가)와 (나)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를 시행하면 Q1～Q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사회적 잉여 ㉢＋㉤이 감소한다.
2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였던 ㉣＋㉤은 소비자 잉여로 바뀐다.
3
(가)와 (나),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잉여 ㉢＋㉤이 감소한다.정답
4
(가)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해설
(가)는 최저가격제 (나)는 최고가격제이다. 가격제 시행 전에는 소비자잉여 ㄱㄴㄷ, 생산자 잉여 ㄹㅁㅂ이 존재한다. 1.(가)를 시행하면 Q1~Q2 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사회적 잉여 ㄷㅁ 이 감소한다. 2.(나)를 시행하면 생산자잉여 ㅂ, 사회적 잉여 ㄷㅁ , 소비자잉여 ㄱㄴㄹ 가 된다. 3.(가)와 (나),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잉여 ㄷㅁ이 감소한다. 4.(가)를 시행하면 소비자잉여 ㄱ, 사회적 잉여 ㄷㅁ, 생산자잉여 ㄴㄹㅂ가 된다.(나)를 시행하면 생산자잉여 ㅂ, 사회적 잉여 ㄷㅁ, 소비자잉여 ㄱㄴㄹ가 된다. 즉 (가)는 소비자 잉여 감소, (나)는 생산자 잉여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