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25일 · 11/20
11.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계획에는 변화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계획보장청구권이 널리 인정된다.
2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익형량의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이익형량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정답
4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2.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할 때 정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면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