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25일 · 12/20
12.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위반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
3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명도의무는 일반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정답
해설
4.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는 예외이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처분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