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5월25일 · 11/20
11.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고 서면심리를 할 수는 없다.
2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정답
4
재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력이 인정되나, 불가쟁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1.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여도 서면심리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2. 재결 기간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입니다. 3.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둡니다. 4. 재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됩니다.